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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 의원 불참…국회 복지위 파행 계속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6 15:30:06

7일 상임위 개최, 계류법안 심의 시작도 못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마무리됐다.

이날 변웅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류법안의 심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상임위 소집을 강행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변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염병예방법 등 12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는 것만으로 짧은 회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또한 "상임위는 어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라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하루속히 상임위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 또한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더이상 상임위 운영을 미룰수 없다고 판단했고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과 함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면서 "18대 국회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면서 계류법안의 심의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7일 현재 495개의 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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