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학교 행정·재정적 지원" 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0 10:27:25
  • 가

양승조 의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병원학교 운영시 국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서 명시한다는데 있다.

실제 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병원학교의 설치 및 인터넷 화상강의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의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률을 개정, 치료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