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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확보율 높을수록 국민 건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2 12:05:48
  • 가

공단연구센터, “민간의보 전형 미국…영아사망률은 2위”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된 국가일수록 국민의 건강수준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에 따르면 작년 OECD 주요 국가들을 기준으로 공공병상률이 대체로 높은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대표적인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총 의료비가 14%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국민의 14%인 4,500여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영아 사망률은 인구 1천명 당 7.6명을 기록하여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여기에 대해 “공공의료는 국가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기본 전제이다”며 “민간의료 부분이 발달한 나라는 개별 의료기관의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의 공공병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미국과 비슷한 국민건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재정의 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병원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정책 수행에 든 비용은 정부가 감당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부 민간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등 공공성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합리적 의료공급행태 개선의 핵심은 적정진료와 질병예방이다”며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교과서적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과잉상태의 의료를 적정의료로 정상화시키는 전형을 제시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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