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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보험 개혁 재정 마련 위해 '부자세' 도입

윤현세
발행날짜: 2009-07-15 10:40:28
  • 가

소득 백만불 이상 고소득자, 5.4% 추가 세금 내야해

미국 민주당 하원에 의해 제출된 의료보험 개혁안에는 수입이 백만불 이상인 사람에게 5.4%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45%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의료보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밝히면서 의료보험 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해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급격한 비용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부의 소득이 35만불 이상인 사람에는 1%의 추가 세금을, 50만불 이상인 사람의 경우 1.5%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추가 세금은 2013년까지 2%와 3%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세금으로 인해 10년간 5천4백억 달러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 개혁의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에는 현재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천5백만명의 의료보험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의료보험사와 공공 의료보험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며 정부는 개인이 의료보험을 구매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든 개인은 보험을 구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으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들을 위한 치료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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