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병원 수가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자 요양병원계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과 국민건강복지포럼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할 ‘노인요양병원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를 사전 공개하면서 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이 불과 5년 만에 병원수 대비 641%, 병상수 대비 610%로 폭발적으로 과잉공급된 결과 서비스 질 경쟁이 아닌 본인부담 덤핑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수록 경영 압박을 받는 왜곡현상이 발생, 서비스 질 상위 병원부터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로 인해 전문인력 채용 기피와 서비스 질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 정책 오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에 매우 미흡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속칭 저질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하든지, 수가로 개선을 유도하는 게 타당하지만 저질병원의 반발을 의식해 국민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제는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대다수 서비스 질 상위병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나 추진하고 있어 국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행 요양병원 수가로는 노인의료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일례로 요양보호사 1명이 집안청소, 설거지 등 210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보다 24시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는 요양병원의 ‘의료중도군’ 환자 수가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과잉공급된 요양병상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 전환시 시설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해 퇴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 재정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이 규정한 것처럼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