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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재정 2조7000억원 적자 전망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8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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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위운영위에 보고…수가협상에 악영향될 듯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7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고내용을 보면 2009년에는 총 수입 31조3700억원, 총 지출 31조2600억원으로 11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누적으로는 약2조3700억원 누적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임금삭감 등의 영향이 반영되는 2010년에는 당기적자뿐 아니라 차입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인상, 추가보장성 수가인상을 고정하고 자연적인 진료비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2010년에는 2조7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당기적자가 누적수지 전체를 소진하고 3100억정도 차입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나 추가보장성이나 수가 인상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향후 당기수입 균형을 위한 재정안정대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장성 강화 등 필요한 추가 소요재정은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도록 하고, 수입·지출 모니터링 및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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