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 지켜졌다면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4 06:43:22
-
가
-
URL복사 -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치료거점병원 450여곳을 지정했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병원은 여전히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일부 병원은 내부에서 치료거점병원 지정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유수의 병원은 아예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들의 거부로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다. 공공소유의 의료기관과 병상을 늘리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공약은 소유의 개념을 공공의료를 분리해서는 안되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공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의료계와 학자들의 주장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 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성과다.
공공의료 30% 공약이 실현됐다면, 신종플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치료거점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포함돼,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교과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만 딴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30% 공약이 다시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속한다는 반대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민간의료기관들도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병원은 여전히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일부 병원은 내부에서 치료거점병원 지정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유수의 병원은 아예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들의 거부로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다. 공공소유의 의료기관과 병상을 늘리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공약은 소유의 개념을 공공의료를 분리해서는 안되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공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의료계와 학자들의 주장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 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성과다.
공공의료 30% 공약이 실현됐다면, 신종플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치료거점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포함돼,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교과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만 딴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30% 공약이 다시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속한다는 반대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민간의료기관들도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 첨단의료복합단지, '만나'의 꿈을 꾼다 2009-08-24 06:00:01
- 외과계 수가 가산 좋은 '선례' 남겨야 2009-08-20 06:43:19
-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서둘러야 2009-08-20 06:40:43
- 리베이트, 처벌만 강조하지 말아야 2009-08-17 06:44:54
-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권리구제 방안 2009-08-17 06:42:39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