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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 병·의원 586개소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6 18:45:32
  • 가

손숙미 의원, 인력·장비 미비-검진실시방법 위반 등 다수

건강검진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270개 기관(1만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만3886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5월 현재 586개 기관(6만9217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

올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6409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검진 기관 10곳 중 1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적발사유로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 (단위: 건)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당검진으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건강검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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