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필수 상근토록 할 경우 수가를 가산키로 하자 요양병원협회가 강경투쟁할 움직임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내달 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요양병원에서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필수 상근하는 조건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3인 이상을 상근토록 하면 1500원을 가산하기로 한 부분이다.

당초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모두 상근토록 하면 가산하겠다는 안을 건정심에 제출했지만 약사회가 반발하자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5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공지하면서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생각한다면 약사, 의무기록사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협회는 복지부와 건정심이 약사 직종을 도와주기 위해 요양병원을 유린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지난 6월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전 맷수를 기준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를 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려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노인의료의 기초상식인데 약사나 의무기록사를 필수 상근조건으로 내세워 더 중요한 직종을 버리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비를 묶어놓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올리라고 강권하고 있다”면서 “요양원보다 더 낮은 요양병원 수가로는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옥죄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 재정중립을 전제로 수가개편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400억원 재정흑자를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수가개편안을 건정심에서 처리할 경우 법적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