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바우처 확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8 15:54:34
  • 가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입법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의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인석 과장,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지은구 교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김일영 센터장,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예륜 정책팀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

곽정숙 의원은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면서 "더욱이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