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MSO·병원 인수합병을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법안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7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일 오전 복지부 청사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를 민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MSO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안,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운동은 이들 법안 저지를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청원 및 집회,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 추진 ▲의료법 개정안 대안 추진 ▲건강보험 개정(국고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지역거점 공공병원 법안 지지 등의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염병 대책예산 확대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예산 확대 등의 보건의료 5대 예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경애 공동대표는 "정부가 의료분야를 이익추구와 상업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면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의료민영화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의료민영화의 대안을 제시해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와 함께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악의 3종 세트"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의 3종세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대형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영리추구현상을 심화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의료시장을 소수 독점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단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