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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으로 치닫는 원격의료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15 0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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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사에게 신뢰를 잃었다.”

지난 주말 의협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원격의료 도입 반대이유를 이같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원격의료를 놓고 벌이는 의료계와 복지부간 논란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개원의들은 ‘원격진료=의원 붕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기관 확대 실시와 재정절감책이 정책 추진의 이면에 숨어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더불어 의원급 주도의 실시와 합당한 수가책정 등 의협의 주장도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반대 주장을 하는 개원의들의 논리에 잘못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 상당수가 화상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저질진료 문제는 제한적이긴 하나 재진환자의 대리처방보다 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로 의료계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개원의들의 반대여론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원가는 복지부를 못믿겠다고 하고, 복지부는 의사들이 잘못 알고있다는 식의 양측 주장이 지속되는 한 지리한 논쟁은 해답이 없어 보인다.

민의를 우선시하는 의협이 준비중인 시범사업 카드도 불신이 팽배한 의사들과 복지부를 아우르는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지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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