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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건정심의, 적정수가 최선 다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20 15:58:03
  • 가

수가결렬 국민건강 파괴 처사, "장관퇴진 앞장설 것"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태세가 강경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2010년도 수가협상 결렬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처사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미래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적정한 수가결정을 공급자와 보험자의 동등성과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적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수가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계의 근간인 1차 의료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정한 수가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수가협상을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도 제언했다.

의사회는 "의협은 의료가 왜곡되어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살리기 위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이어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퇴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하는 수가협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각 직역 대표들을 총 망라하여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차후의 모든 문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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