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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 최대 4.88%~8.59% 인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6 0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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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원 수가는 -0.56%~4.88%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병원의 경우 수가를 4.88%~8.59% 인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보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 각각 전체 평균 -3.35%, -2.23%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먼저 기준년도 대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한는 방식의 지수모형을 보면 조산원이 18.37%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2008/2009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한방은 8.28%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병원이 4.88% 인하, 치과와 약국, 의원은 각각 2.98%, 2.72%, 0.56% 인하되어야 한다.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차이를 이용한 SGR모형에서는 조산원, 치과, 의원은 각각 16.08%, 10.27%, 4.80%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방은 2.72%, 약국은 3.40%, 병원은 8.59% 수가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전문은 7.83%, 병원은 19.57%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모형으로 보면 조산원>의원>약국>치과>병원>한방순이고, SGR모형에서는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공단 최종안 포함)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SGR모형의 순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SGR모형의 경우 의원이 4.8%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수모형에서는 병원이 한방보다 높은데, 공단이 SGR모형만 준용해 병원에 한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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