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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 최대 4.88%~8.59% 인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6 0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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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원 수가는 -0.56%~4.88%

[메디칼타임즈=]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병원의 경우 수가를 4.88%~8.59% 인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보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 각각 전체 평균 -3.35%, -2.23%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먼저 기준년도 대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한는 방식의 지수모형을 보면 조산원이 18.37%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2008/2009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한방은 8.28%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병원이 4.88% 인하, 치과와 약국, 의원은 각각 2.98%, 2.72%, 0.56% 인하되어야 한다.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차이를 이용한 SGR모형에서는 조산원, 치과, 의원은 각각 16.08%, 10.27%, 4.80%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방은 2.72%, 약국은 3.40%, 병원은 8.59% 수가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전문은 7.83%, 병원은 19.57%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모형으로 보면 조산원>의원>약국>치과>병원>한방순이고, SGR모형에서는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공단 최종안 포함)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SGR모형의 순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SGR모형의 경우 의원이 4.8%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수모형에서는 병원이 한방보다 높은데, 공단이 SGR모형만 준용해 병원에 한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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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국민 2009.10.27 14:02:41

    아래 개국민은 윗동네가서 살아라
    너 같은 개 위장 국민은 불만이 한개도 없어서 좋겠다.
    너 같은 개국민이 많아야 정치하기 쉬워진다.
    멋대로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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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09.10.26 13:33:15

    사회불만세력들은 다 없어져야한다....
    소위 말하는 색깔논쟁으로 지난 10년간 재미본 의사들은
    이제는 무릅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고통에 벗어날수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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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한민국병원 2009.10.26 10:49:49

    지금도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유지하는데??
    지금도 적자인데 인하해야 한다고??
    차라리 협상결렬하자?
    그건 안 된다고?

    너네들이 강간범이랑 사상이 다른 것이 뭐가 있나?
    사회주의 놈들은 꼭 옆의 사람을 강요를 한다.

    한국의 친북좌빨들도 그렇고 북한의 원조 공산당들도 그렇고 ..
    싫다는 사람에게 총살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사상을 강요한다.

    한국 의료사회주의 대국민 사기극 빨리 실체를 밝히고 깨달아야 하고 선동 민노총, 경실련 남한 공산화 획책의 죄값을 엄중히 묻고 숙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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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2009.10.26 09:24:58

    당연히 내려야 한다
    항상 평균을 따지다 보니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공평분배로 가지 않는한

    결국 하위권은 망해서 없어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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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 2009.10.26 08:50:56

    이건 그냥 건보공단 변명겸 여론 플레이 아닌가?
    공단은 날강도. 이젠 1%도 안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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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9.10.26 08:04:11

    환산지수를 어떤근거로 했는지???발표좀해봐
    협회는 뭘하고 있는지....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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