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병원 신임평가를 활용해 병원들이 흉부외과 및 외과 수가인상분을 전공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전공의 기피과목 수가인상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병협 보험위원회가 전공의 처우개선,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가인상분이 전공의 기피현상 완화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병원협회내 보험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전공의 지원 등에 대한 항목을 매년 실시하는 '병원 신임평가'의 평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시 각 수련병원의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지원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 모니터링 결과 및 전공의 모집현황 등을 토대로 수가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정책의 보완 등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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