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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약품 재분류 찬성…영리약국은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2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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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12일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먼저 KDI가 내놓은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의약품 재분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약 약국 판매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투자 및 영리약국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장의 상업화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문적인 의료인을 동네 곳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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