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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조사로 3708억원 재정절감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6 0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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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0년~2008년 집계…인하품목·인하율 급감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의 효용성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인하된 의약품 품목 수는 1만5400개이다.

제도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617품목이 인하됐으며, 2001년에는 무려 5819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격이 인하됐다. 그러나 인하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에는 346품목만이 인하됐다.

2000~2008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의약품가격 평균인하율을 보더라도 2000년 2.6%, 2001년 7.4% 가격이 인하됐지만 이후에는 점차 인하율이 감소해 2007년과 2008년에는 0.67%, 0.47% 인하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절감 추정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2001년에는 1824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지난해에는 13억원의 재정만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8년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재정절감 추정액은 370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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