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약속지켜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6 14:13:01
  • 가

예산심의과정서 관련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집입했으며 노인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으로 전가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층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65세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세대와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지키고,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