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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해결방안 '노인주치의+인두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7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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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태진 교수,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인두제 도입방안이 제안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보건경제학)는 27일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안을 설명했다.

그는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위해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노인들에게 주치의제도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적인 주치의제를 당장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우선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과잉의료제공을 억제할 수 있는 진료비 보상방식도 요구된다"면서 "노인 주치의제와 연계해 지불보상제도를 인두제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불보상제도 방식에 있어, 인두제적 요소만이 아닌 행위별 수가제를 혼합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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