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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영역 무너진게 언젠데 간판 손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30 06:49:46

복지부 간판 표시규정 강화에 일부 개원가 볼멘소리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 간판표시 규정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제40조) 내용와 관련 일부 진료과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표시 관련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고유명칭+전문과목+종별명칭+진료과목’ 등의 순서로 간판에 명시할 경우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단, 해당 전문의는 고유명칭과 전문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현재 해당분야 비전문의인 상당수 의원급에서는 고유명사와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은 작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 중견 개원의는 “과거 시끄러웠던 간판문제를 왜 다시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문영역이 무너진 개원가의 현실속에 이번 명칭표시 개정안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간판문제가 일반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전문의 간판을 내린 상당수 전문과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은 “악의적으로 표기하는 의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많은 의원들이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피부와 미용 등 비급여진료에 집중된 상태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 80% 이상에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도 “외과 전문의 중 대장항문을 제외한 전체 70~80% 회원들이 외과를 포기한지 오래”라면서 복지부의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외과의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문 회장은 “갑자기 간판문제가 왜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고 말하고 “피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진료과목 명칭을 크게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전문의로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비전문의의 진료를 막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 한 곳에서 간판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전하고 “의견조회를 통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렴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혜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횅 의료법 제42조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15일 업무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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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쿠 2011.02.08 16:58:58

    간호잡부 년넘들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라..
    노레기 넘년들 땜에 이게 무슨 일이람?

  • 파업 2011.02.06 23:20:45

    이렇게 된거 총파업만이 살길이다..
    모든 병원들 일시에 파업해서 문닫자....저런 말도 안되는 조치가 취소 될때까지 무기한 파업하면 된다..

    언제까지 의사들아 봉노릇 할래? 좀 총 파업을 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맨날 당하면서 찍소리 못하니까 봉으로 알잖냐?

    의사들아 좀 똘똘 뭉쳐서 총파업하면 아무도 못당한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아날수 있다..

  • 냉철한 국민 2011.02.05 09:28:14

    노조는 왜 가만두나?
    노동부는 뭐하나?
    복지부는 뭐 하나?
    ㅎㅎㅎ
    코메디나라.
    당직교수들 며칠 휴가보내주고 끝이라니.ㅋㅋㅋ

  • 의사도사람이다 2011.02.05 02:40:52

    똥밟은 겁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의사를 조지는 방면으로 도가 튼 부서입니다. 그러니 의약분업때 그 분열됨을 보여줌으로 쪼잔한 집단으로 낙인 찍힌 병신같은 의사 여러분 걸리지 않으려면 잘하세요.
    면허정지 받았으니 그냥 몇개월 유럽 배낭여행이나 다녀오시죠 뭐. 앞으로 돈버느라고 바빠서 그럴 기회도 없을테니..
    그러나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할꺼 같군요.
    대학병원에서 아기의 장중첩증을 놓치다니..초음파 검사나 Barium reduction을 해줘야할 방사선과의사(영상의학과)가 휴일이나 밤중에 나오지 않겠다고 곤조를 부린건 아닐지..
    현역으로 뛸때 방사선과와 마취과의사들의 곤조부림에 완전히 기가질린 경험이 많아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 응급실에 나타나지 않은 방사선과의사는 별 제재를 받지 않은 것 같군요. 애매한 응급실 당직만 엿먹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의 한량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쉽게 쉽게 눈앞에 보이는 놈 조지고 빨리 퇴근하려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지었는지..이런 것들만 가득 앉아 있는 곳이 보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관료조직이란 것을 알고 알아서 기시길 후배동료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군요.

  • 제대로 해라 2011.02.04 23:30:57

    경북대병원 영업정지 1개월 때려라
    그게 정확하지

  • 12 2011.02.04 10:15:40

    노조의 책임을 의사가 지냐?
    어이구

  • 봉지부 2011.02.02 00:11:40

    대구지역응급의료지원을 축소하면 어떻게 하나?
    대구지역 응급환자는 더 많이 죽으라는 거냐?
    소아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줄이면
    어떻게 응급 소아환자 대처하란 말이냐?
    봉지부들은 머리가 봉지인가?

  • 근본문제해결 2011.02.01 23:24:42

    이번 연휴는 제대로 되려나?
    이번 연휴 당직교수들이 있으려나?
    경북대 응급실은 인턴이나 전공의가 3차병원의 최종판단자로 보고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개선되려나?

  • 사정관 2011.02.01 17:22:48

    조무래기만 갖고 노냐?
    거시기 병원장하고 뽀치부 장관의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 꼬마덜 꼬추만 까가지고
    뭐하자는 것들인지~~~

  • 재발방지 2011.02.01 15:17:00

    예상대로 솜방망이처벌
    대구지역 3차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관행이 개선될까?
    솜방망이 처벌로 아마 전혀 개선없이 재발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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