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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문단 "수가구조 및 경영개선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30 1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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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개혁 등 결의문 채택

의료계 원로급 인사들이 올바른 수가계약 구조와 의원급 경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고문단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료 개혁과 현행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문단은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고문단은 "의료분야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의료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불공정한 수가계약 제도가 여전히 구시대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 바, 위원회 참여자들이 편견이나 압력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문단은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의료인만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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