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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가능한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0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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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부대제안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8일 DRG, 신DRG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면서, 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총액계약제 방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개편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도저히 급격히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수준을 넘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넘어 의료공급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 저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큰 사안이다.
결국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열쇠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추진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히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던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던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부가 의약분업과 같은 출혈을 각오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부가 이 큰 사업을 과감히 진행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어, 보장성이 축소되는 후자의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부대제안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8일 DRG, 신DRG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면서, 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총액계약제 방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렇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개편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도저히 급격히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수준을 넘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넘어 의료공급자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 저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큰 사안이다.
결국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열쇠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추진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히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던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던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부가 의약분업과 같은 출혈을 각오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부가 이 큰 사업을 과감히 진행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어, 보장성이 축소되는 후자의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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