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KDI 영리병원 보고서, 이념적 주장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5 20:33:07
  • 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비판 논평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연구와 관련 엇갈린 결과과 도출된 가운데, KDI 연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논평을 내고 “KDI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KDI 보고서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영리병원은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수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진흥원의 연구결과만 보아도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 증가는 매우 크다"면서 "개인병원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연 1조5천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의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상반되고 왜곡된 두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KDI는 그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추진 저지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