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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⑤|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서비스 선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1 0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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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의료계내 갈등…의료민영화 논란 증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논란은 올 한해에도 지속됐다.

기획재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양·한방 협진 등의 정책은 이미 시행을 앞둔 상황이지만, 일반인 병원개설과 영리병원 등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찬성입장을 보인 의사협회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법 개정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인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우선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정책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이름을 바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정부가 최근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엇갈린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처간 기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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