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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들 "외래 진료 거부사태 직면" 경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21 06:48:52

복지부 의료인력 기준 강화 불만 고조…"집단행동 하자"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개정, 의사 및 간호사 인력기준 강화, 약사 의무 고용 등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일부 병원장들은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19일 제6차 이사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지난달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성토가 이어졌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외래환자 3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해 의료인(의사, 한의사) 정원을 갖춰야 한다. 간호사 역시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병원은 약사를 1인 이상 둬야 하며, 100병상 이하인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사회에 참석한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면 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하는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면서 “일당정액수가제도를 만들 때 외래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만큼 이렇게 하려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도 “정부 정책대로 하면 결국 외래를 보지 말라는 것이고, 진료거부사태가 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노인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간호사를 늘려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영난만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진 회장도 “협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정부는 이미 정해놓은 대로 가고 있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요양병원의 외래환자가 6.9명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입원료 차등제, 의료 인력 강화, 약사 의무 고용,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평가 등에 대해 자존심도 많이 상한다”면서 “한국 노인의료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들은 간호부장 등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병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요양병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해영 부회장은 “요양병원에 있어 간병료 급여화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이달 11일 현재 770개로 집계됐으며, 협회 회원병원은 142개에서 지난 5월 김덕진 회장 취임 이후 313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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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2010.02.03 18:46:46

    요양병원 입원하면, 죽을때 까지 있어야 하나요..
    요즘 대학병원에서 입원 일 수 단축 -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수술 후 환자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도 입퇴원이 반복 됩니다..
    치매 환자이든...
    뇌졸중 환자 이든..

    요양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 아닙니다..

  • 만성환자 2009.12.21 21:15:59

    이 돼지 같은 요양병원 새끼들...
    종합병원
    만성환자란 놈은 만성정신병환자인가? 만성환자를 입원시켜보면 퇴원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외래도 오게 되어 있다. 외래로 오다가 또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도 하는 거고 ... 무식한 만성정신병자같은 놈이구만.,..
    2009. 12. 21. 14:17
    ===============================================
    종합병원이라고 댓글 단넘아
    꼴같은 변명을 해라.... 만성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해? 지랄 염병을 해라. 그렇게 입퇴원하면서 외래팔로업 할 환자가 몇이나 되냐...응? 될 소릴해라..... 외래환자 대부분 입원 시키고...입원하면 퇴원할대 주로 어찌 퇴원하디?.... 요양입원환자 니들이 자꾸 환자돌리기 하지 않는 이상.......요양환자가 퇴원 잘도 하겠다... 손으로 해를 가려라... 외래활성화 해서 머할라고? 먼 짓할라고 그러냐?

    요양병원 vs 종합병원 하곤.. 태생적으로 틀리건 몰라? 요양병원 만들데 주장한게 머냐? 왜 그 필요성을 주장했니? 외래 활성화 할라고 주장했던거냐?......화장실 들어 갈때 나올때 틀려서야 어디.... 니들말 믿겠냐?

    그래 백번 양보해서 니들 말이 맞다 치자
    그래서 외래로 오는 환자 봐야 한다치자...

    그게 니들이 봐야 할 환자냐? 그런 환자는 급성기병원으로 보내야쥐
    원래 니들이 요양...요양...하면서 만들어 놓은 병원의 목적과는 달라지지
    근데 이젠 달라지는 목적관 다르게
    급성/만성 다 보겠다고? 지랄 염병을 해라

    왜 급성기 병의원(종합병원)은 만성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니들 요양병원은 잦은 입퇴원해서 외래를 볼 환자면 당연히 니들이 볼 환자가 아닌데.................... 진료하라고 그러냐

    이 돼지 같은 요양병원 새끼들...




  • 만성환자 2009.12.21 12:09:40

    원래 요양병원으로 하겠다는 만성입원환자나 보셔~
    요양병원이 본연의 입원환자위주가 아니라 자꾸 외래 환자 보려고 활성화(어떤 요양병원은 외래환자 약국에서 조제해서 약까지 배달해 주더만) 시키닌깐 외래환자 몇명당 입원환자 몇명으로 치고 자꾸 의료인인수로 등급매겨 수가지급하려 드는거 아냐?....외래 치중하면서 정작 만성입원환자에 등한시 할까봐..
    결국 본연의 업무에서 한참 벗어난 짓거리 하게되는거고
    외래 자꾸 보면 주변 동네 의원들은 또 어떤일 벌어지겠어?

    원래 주장하면서 요양병원으로서 만성환자,, 호플리스같은환자 등등....하겠다던 일이나 좀 제대로 했음 하는 바람이네

    외래 진료 하네 마네 하는 짓 하지 말고.....

  • 공산의료 2009.12.21 10:51:57

    개한민국에서 병원은 미친짓이다.
    원가이하의 개수가에..

    규제공화국에 정말 역겹다

  • 만성환자 2009.12.21 09:22:51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진료하라는 취지기에 외래 환자 진료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 외래환자를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것이고.... 그런 외래환자 안본다라는것은 오히려 정부취지와 맞지요............. 진작에 외래 환자를 진료를 활성화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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