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자보환자, 병원·종병으로 전원 못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8 12:20:46
  • 가

자보법 시행령 내달 7일 시행…낮은 종별로만 가능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환자에게 생활근거지로 전원을 지시할 경우, 입원한 의료기관과 같거나 상위 종별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없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과, 의원으로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는 의원으로만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입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퇴원을,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경우, 전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병원에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는 의원으로,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다.

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활소재지 근처 다른 의원으로 전원지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인 만큼 같은 종별의 의료기관이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전원지시를 어길 경우 자동차보험사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도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