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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의료정책의 중요한 화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4 06:43:44
  • 가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인센티브제는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성과보상방식의 인센티브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사업,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 등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 형태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알게 모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수가협상 조건으로 병·의원의 약제비 4000억원 절감 여부에 따른 가감산, 의약품 유통정책의 큰 줄기였던 실거래가상환제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의 전환 등도 앞으로 다가올 인센티브 정책들이다.

최 소장은 인센티브제는 가산과 감산을 기전으로 의료공급자나 환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장의 힘을 이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잘못된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방식 등에 불신이 나타나면, 전체 인센티브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보다는 양에 따라 지불보상하는 왜곡된 인센티브제의 전형이다.

최 소장은 이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인센티브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반면 사후적으로 성과를 측정한 뒤 보상하는 질평가 인센티브제도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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