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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 방안 "답이 없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05 0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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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일 동아홀서 토론회 개최…해법 제각각 '답답'

의사협회가 동아홀에서 4일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경만호 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딱부러지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 정국면 보험위원장,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개원가는 매우 황폐해졌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이 자리에서 수가구조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각각의 현행 수가가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는 제각각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평수 전 이사는 "적정수가와 적정조정율은 정답이 없다. 서로 협의해 양보하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두채 교수는 "수가계약 개선 보완을 위해서는 상대가치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치 요소별 유형별 점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조정지수를 개발해 3~5년 주기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는 의협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하면서 "의협이 보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수가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진료량을 계속 늘려온 것인데 이제는 한계"라며 "공단 이사장이 의협회장과의 협상 전면에 나서 협상안을 제시하고 보험자는 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 권오주 원장은 "건보수가를 결정하는 기조는 78년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부터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제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년 묵은 틀을 겉옷만 바꿔 입는 형식으로는 바꾸지 못한다.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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