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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신중 행보'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17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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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입장 표명 자제하고 대안 모색에 골몰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는 반대한다는 좌훈정 대변인의 언급과는 별개로 공식적인 입장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리베이트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17일 오후 임원회의와 18일 오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일선 회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17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회원들의 생각과 관련 업계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정부의 약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같은 태도는 무엇보다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안 제시 없이 섣불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리베이트 문제를 비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유발하게 되고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쌍벌죄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약제비 절감이 목절이라면 생동성시험 강화 등 다른 방법을 찾는게 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선 의사들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약값을 줄이려고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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