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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공공의료 지출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04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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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보건의료지출액은 5.9% '최하위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이 공공 보건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공공 보건의료비는 연평균 15.3%씩 증가, 2위인 아일랜드(9.9%), 3위인 아이슬란드(6.4%), 4위인 영국(5.7%), 5위인 포르투갈(5.6%)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같은 기간 보건의료비 총지출도 연평균 9.0%씩 증가해 1위인 아일랜드(9.8%)에 이은 두 번째로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보건의료 총지출 증가율 3위는 헝가리(6.9%)는 4위는 아이슬란드(6.3%)가 차지했다.
이는 한국의 GDP 평균 증가율인 3.2%에 비해 3배가량이나 높아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5.9%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국가 최하위권에 속했고 미국이 14.6%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11.2%), 독일(10.9%)이 그 뒤를 이었다.
OECD 국가들은 연평균 GDP증가율이 2.5%인 것에 반해 보건의료비 지출은 4.3%씩 증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GDP 상승 수준을 앞지르고 있었다.
한편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 수는 그리스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탈리아 4.4명, 벨기에 3.9명 등이었고 한국은 1.5명에 불과해 터키(1.3명)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3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공공 보건의료비는 연평균 15.3%씩 증가, 2위인 아일랜드(9.9%), 3위인 아이슬란드(6.4%), 4위인 영국(5.7%), 5위인 포르투갈(5.6%)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같은 기간 보건의료비 총지출도 연평균 9.0%씩 증가해 1위인 아일랜드(9.8%)에 이은 두 번째로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보건의료 총지출 증가율 3위는 헝가리(6.9%)는 4위는 아이슬란드(6.3%)가 차지했다.
이는 한국의 GDP 평균 증가율인 3.2%에 비해 3배가량이나 높아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는 5.9%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국가 최하위권에 속했고 미국이 14.6%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11.2%), 독일(10.9%)이 그 뒤를 이었다.
OECD 국가들은 연평균 GDP증가율이 2.5%인 것에 반해 보건의료비 지출은 4.3%씩 증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GDP 상승 수준을 앞지르고 있었다.
한편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 수는 그리스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탈리아 4.4명, 벨기에 3.9명 등이었고 한국은 1.5명에 불과해 터키(1.3명)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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