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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상경영 선포…"재정 5134억 절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8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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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확인 강화 등 구체적인 계획 공개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의원 부당청구 확인 강화 등을 비롯한 자구노력으로 총 5123억원의 재정을 절감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마포구 본사 지하강당에서 본부 임직원 및 전국지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당기재정적자 및 향후 예상되는 보험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경쟁을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자구노력으로 올해 5천134억원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고, 성과체계 및 인사·조직을 혁신해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재정절감과 관련해 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 97.7%에서 98.2%로 0.5% 상향조정하고,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수입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불법·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해 4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진결과 위험군 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으로 800억원 규모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고, 480억원 규모의 관리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단은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와 지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계약 대상자를 지사장에서 단위부서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2001년도에 한차례 재정위기를 겪은 뼈아쁜 경험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제도 근본에 대한 변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런 이후에 의료계에 유럽 국가들과 같이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도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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