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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지조사 통해 133억원 부당청구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9 13:22:07
  • 가

심평원, 집계 결과…46곳 업무정지-79곳 과징금 처분

지난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병·의원, 약국의 부당청구액 133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9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총 953개 기관을 조사해 13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2003~2009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는 부당금액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 2006년에는 149억원, 2007년에는 14억원, 2008년에는 179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부당기관 당 부당금액은 1933만원으로 2007년 2092만원, 2008년 2100만원 등에 비해 낮은 액수였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30개 처분 기관 중 46개 기관이 업무정지, 79개 기관이 과징금 처분, 105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미달해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다.

심평원은 현재 456개 기관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처분 기관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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