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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없이 리베이트 근절 안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10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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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문경태 부회장, 저가구매제 단독시행 반대

문경태 부회장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0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이 아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리는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도입을 분명히 밝힌 반면, 쌍벌죄는 정부 의지만 나열했을 뿐 도입 시기는 극히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회장은 "쌍벌죄 도입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단독 시행된다면,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도 공염불이 되는 최악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문 부회장은 "이 제도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제도일 뿐 환자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보험의약품의 약값차별화로 대형병원, 대형약국 쏠림현상만 부출길 우려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문 부회장은 "한마디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이 불가능한 제도"라며 "오히려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 이면계약이 이뤄질 개연성이 큰 제도"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고시가 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면 계약을 통한 가격으로 계약이 성립돼 투명성도 저해되고 불공정거래가 오히려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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