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소화아동병원 원장, 사진)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압박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이성식 위원장은 “지난 5일 건보공단 주최의 제주도 워크숍 이슈는 보험재정 안정화와 지불제도 개선으로 이중 총액계약제 내용이 포함돼 병협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공단 이사장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계와 사전 조율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의료정책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며 “최근 일련의 정책을 보면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하다. 병원경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일례로 그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상 상향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높여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전달체계를 재정립하자는 논의를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증축 상급종합병원의 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이어 “선진국 대부분이 1~2인실로 운영되지 6인실은 없다”면서 게다가 “해외환자는 특례를 적용해 기준요건에서 제외시켜 국내 환자 병실만 도떼기시장이 되란 말이냐”며 국제화에 역행하는 복지부 정책을 꼬집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그는 “일부 의사에 국한된 문제를 전체 의료계로 확대해 징역형에 신고자에게 억대의 포상금 등의 정책을 보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간첩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마른수건이 찢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의료산업화를 공표한 현 정부가 의료채단과 의료기관간 M&A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진전된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고 “병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치면서 병원경영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 심정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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