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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법, 이달중 심의 어려울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9 0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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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소위 일정 못잡아…복지부도 의지 안보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의 국회 심의가 이달내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쌍벌제 법안의 3~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법 통과에 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최근 상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다음주 경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각 의원의 일정이 다르고 소위 운영방식에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만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가 우선처리를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을 포함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상임위를 먼저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4~5월 지자체장 선거 이슈와 하반기 상임위 교체 등이 겹치면서 쌍벌제 법안 심의가 하반기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이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3~4월 중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안 통과가 국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의료사고법 통과를 위해 복지부 고위 관료가 각 의원실을 방문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정협의해서 쌍벌제 법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고, 야당 관계자 역시 "복지부가 쌍벌제 법안 통과를 위해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국회 처리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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