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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총액계약제 추진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5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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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면담서 당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의협 경만호 대표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계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만남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의협 경만호 대표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은 자유선진당과 의협 등 의료계가 교류를 넓히는 자리로 마련돼,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가지고 심도깊은 논의는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총재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회상하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독대를 했던 일화를 꺼내놓으면서 자연스레 의료계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의료계는 총액계약제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과 같은 현안에 관해 이 총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의사를 이중, 삼중 처벌하는 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의협 이원보 감사는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를 건보공단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또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의사 회원의 80%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로 인해 PMS도 범죄시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볼 의욕이 없다"면서 "쌍벌제나 총액계약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의사회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의약분업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게 없다"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회장 총재는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자"며 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자유선진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지상욱 대변인 등이 자리를 지켰고, 의료계에서는 의협 경만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이원보 감사, 인천시의사회 조행식 총무부회장, 인천시의사회 이호익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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