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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중노위 조정안 거부···협상 결렬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0 04:50:48

보건노조 7시로 파업 돌입, 오후 2시 교섭 재개 제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
- <5시 30분>6보
병원노사, 중노위 조정안 거부···협상 결렬
4시간을 연장하며 진행된 병원노사의 교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며 원만한 타결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노사 양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10일 새벽 4시10분에 속개된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심끝에 조정안을 내 양측에 제안했으나 노사 모두 거부했다.

조정안에는 △1일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 근무 및 기타조건은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길 것 △산별기본협약과 비정규직에 관련해 노사양측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것 △환자 권리장전 선언과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1일8시간 근무가 주5일제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노측 역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거부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정안이 불성립됐다"고 밝히고 "병원노사간 쟁의조정은 중노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새로운 주문을 냈다.

중노위는 또 "비록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 계속 교섭해서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직후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사측은 주5일제의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은 주40시간제를 주장하고 성실한 교섭에도 임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지만 이후에도 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금일(10일) 오후2시 교섭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사측은 협의후 답변을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집권중재 회부를 권고함에 따라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했다.

- <12시 10분>5보
중노위, 병원노사 조정시한 4시간 연장
10일 7시로 산별총파업을 맞이하는 병원노사가 파업시작 3시간전인 새벽4시까지 교섭을 재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노사 양측의 4시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금일 새벽4시까지 조정시한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시간까지 노사양측이 성의껏 교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중노위는 7개대 사립대의료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입장과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외부의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는 교섭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사자 교섭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12시 현재 파업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고려대 노천극장에는 만여명의 노조원이 운집해 파업결의를 다지고 있다.

- <10시 30분>4보
병원노사 '주5일제' 대립 ··· 파업 불가피
중앙노동위원회로 교섭장을 옮긴 병원노사간의 산별교섭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을 불과 9시간을 남겨둔 9일 오후 10시 현재 병원노사는 극히 일부 진전이 있을 뿐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5일제에 관련해 사립대의료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병원노사의 입장이 분명해 한치의 의견접근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산별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라는 산별기본협약 부분,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노사의 시각차는 너무 크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 원장은 "주5일제에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한치의 물러남이 없어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환자기본권리장전 선언, 사용자단체 구성,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긍정적인 입장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에 따라 조정시간 만료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조정위원회측도 곤혹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중재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시에 기해 만료되는 조정시간을 중노위가 추가로 연장을 주도할지 혹은 노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할지 여러 변수에 대한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려대 노천극장에서는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 사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몸짓패 '혈'이 공연과 민중가수 연영석의 노래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파업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노조원들이 계속 대오에 결합하고 있어 꾸준히 숫자가 늘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전 6시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한다.

- <8시>3보
보건의료노조 3천여명 고려대 집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각지역에서 올라온 노조원들이 파업전야제 장소인 고려대로 속속 모여들면서 총파업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오후 8시 현재 3,000여명의 노조원이 고려대 노천극장에 집결해 있으며 대형버스 등이 연이어 도착하면서 그 숫자는 점차 불어나고 있다.

주최측은 무대를 완성하고 조명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문선대는 리허셜을 진행하면서 파업전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업전야제는 9시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야제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5시 30분>2보
보건의료노조, "고려대 노천극장으로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릴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9시 사전대회에 이어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전야제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21개 병원에서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는 속속 노조원들이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끝날때까지 노천극장에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노위에서 교섭을 벌이고 있는 병원노사는 주5일제와 같은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병원측은 주5일제와 임금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3시> 1보
중노위, 대화와 교섭통한 원만한 해결 촉구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 노사가 가능한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안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9일밤 자정 이후 곧바로 직권중재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별총파업을 몇시간 앞두고 있는 9일 병원노사를 출석시켜 본격적인 마지막 조정에 착수했다.

백일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는 교섭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용자측에서 교섭의 틀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중노위의 다른 목적은 노사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아직 일부 쟁점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백 위원장은 "시간이 없으면 조정시간을 밤12시 이후로도 연기해 밤을 새면서라도 노사가 교섭에서 좋은 결정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전 소화아동병원에서 열린 병원노사의 '축조 교섭'에서 병원노사는 의료공공성 요구와 관련, 환자 권리장전 선언과 노사정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감한 쟁점 사안인 주5일제, 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는 먼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병원 노사가 번갈아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중노위의 조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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