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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13일 열린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7 0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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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리베이트 쌍벌제법 후속 논의 주목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한 국회차원의 공청회가 오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적인 공청회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 중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공청회 역시 복지부의 일방 추진에 맞서 국회 차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

공청회에서는 제도도입 자체의 유의미성과 더불어 시행령 도입의 법적 타당성,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조율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이날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공청회 일정은 잠정 결정했지만, 세부적인 참석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쌍벌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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