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1년새 72% 급증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1 08:54:18
  • 가

건보공단 분석…장기요양 인정 관련 건 94%

장기요양보험 급여나 등급 결정과정에 있어 건보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8년도 16건, 2009년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되어 2009년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인정관련 건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2010년도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2009년도 전체 인용률 12.1%보다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