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D사 거액 리베이트 사건, 복지부 첫 수사의뢰

이석준
발행날짜: 2010-05-14 06:58:00

복지부 "수사 계속될 것" 업계 "잘못된 관행에 경종"

보건복지부
특정의약품 처방 댓가로 성립된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검은 연결고리 실체가 또다시 드러나며, 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의뢰 사건이며, 검찰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제약회사의 영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13일 전국 의료기관에 처방 댓가로 8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리베이트) 수사는 종결된 상태며, 공식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이번 사건은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의뢰 사건이며, 검찰도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 불법자금 조성 살포행위 근절에 초점을 뒀다"며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례다. 앞으로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반면, 업계는 할 말을 잃었다.

국내 A사 관계자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적발됐고, 리베이트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수사의뢰 작품치고는 너무나 대형사고"라고 평가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규모가 (기존 사건과 비해) 상당해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어느 회사도 과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만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숨죽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해묵은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