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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강제의약분업 완전 철폐" 등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13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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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대표자 대회, 대규모 집회 시위 등 경고

의사협회는 13일 동아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강제의약분업 완전 철폐등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우선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 운영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붕괴되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라고 했다.

대표자들은 아울러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차별 철폐, 의원의 종별가산율 20%로 인상,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는 2000년 준비 안된 의약분업 대란 이후 또 다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휴폐업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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