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에 복지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으로 파생된 의료계의 잇따른 대정부 성명서 등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하여 내과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방침을 피력한데 이어 26일 개원의협의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등 복지부에 대한 비판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현재의 의료계 상황을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면서 “장관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말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고 전하고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6월중 구체화될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등 입법절차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의협의 15개항 대정부 요구안도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현안이다.

복지부측은 “의협 요구안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쉽지 않다”면서 “얼마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며 단기일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제기한 복지부의 답변 기일을 6월 19일로 정한 것과 관련, “의협이 답변기한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간부들은 의료계의 대정부 비판 강도가 갈수록 격해지는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취재요청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