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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일반약 슈퍼판매 '대항마'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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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인센티브도 부여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해 국민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대항마 성격의 법안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야간에 각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의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해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번약국의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약사회가 2007년부터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당번약국 운영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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