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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및 급여 현실화, 재정 건전성 유일한 해법"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0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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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회원사 대표 일동, 결의문 통해 입장 발표

한국제약협회는 9일 결의문을 내고 "수가 및 급여 현실화만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재정 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편향정책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했다.

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을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 현실화가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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