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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수가, 의원급 수가와 동일하게 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11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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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윤석준 교수, 보건소 진료부문 축소방안 제시

보건소 진료수가를 의원급 진료수가로 조정해, 보건소 진료역할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는 11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강증진, 예방 등 통합적 보건체계로 보건소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건소에는 진료 등 직접 서비스 제공에 많은 인력이 배치돼(보건의료서비스 중 진료부분 8.5명), 통합적 보건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의견이 있다"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은 진료기능을 유지하되, 보건의료 진료수가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진료수가 조정을 통해 가격경쟁력에 의해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65세 미만의 중상소득계층의 이용을 줄이고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진료는 현행대로 진료비 할인 등의 방법으로 차별화해 나가는 방안이다.

그는 "보건소 진료수가가 건강보험수가체계로 전환되면 일차 진료실의 직접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진료부문 잉여인력을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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