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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논란 1년만에 재연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18 0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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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비의사 임용 움직임…의료계 "안된다" 반발

광주 북구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저지에 나선 의사협회.
이달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장에 비의사 임용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의사회와 의사협회가 적극 저지에 나섰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 중흥동 북구보건소 김세현 소장(53)이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그런데 해당 구는 김 소장 후임에 비의사를 채용하려 한다는 것.

의사협회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사회로부터 협조요청이 들어와 우리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북구청장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가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행위"라며 "보건소장은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앞서 지난해 용산구의 비의사 보건소장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회 등 요로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제한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저지 움직임에 반대논리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보건소 237개 가운데 52%에 달하는 129개소가 비의사 보건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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