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이애주 의원 '인구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19 18:43:35
  • 가

국회에 법안 대표발의…"저출산·고령화에 대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19일 인구현상 및 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과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구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제정법안에는 ▲5년마다 인구교육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인구교육위원회 신설 ▲인구교육 관련 연구·개발 지원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명시해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만으로는 출산력을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변동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다루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구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인구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1년 18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1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