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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태조사, 지불제도 변경 전초단계?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22 0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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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련 근거 없고 의혹 크다며 거부 움직임

2009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변경을 위한 전초단계 아니냐며 협조를 꺼리는 모습이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공인 통계를 생성하고, 보장정 확대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표본 요양기관 1000여개를 추출해 200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존 방식의 조사표와 함께 추가조사표를 마련해 입원료(병실 차액), 식대, 초음파, 100대100 전액본인부담, 재활 및 물리치료, CT, MRI, 보철 및 교정료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급여권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공단이 비급여 부문까지 조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비급여 조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는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진료비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조사의 근거는 없지만 지불제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보장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료 조사방법과 같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며 "이는 순수하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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