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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7 0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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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860억 요구…기재부 수용 여부 관건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다시금 추진돼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1년도 기금예산안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이 같이 확대하는 예산안은 편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 처음 실시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예산확보 문제로 접종비의 30%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액 지원'을 주장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올해 예산에 1개월 분이 반영돼 12월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축소해 연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예방접종관리 예산을 올해 43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무려 98.1%를 증액해 요청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 예산을 수용할지 여부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올해는 예산안이 확보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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