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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참여연대·경실련 배제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9 0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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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기 위원 선임…"진보 시민단체 제외 가능성 있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말로 종료되고, 새로이 6기 재정운영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핵심적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특히 5기 위원으로 활동하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6기 위원으로 다시 참여할지 주목받고 있다.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외되는 등 소위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배제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흐름을 본다면 6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건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 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9월말로 정해진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 법적만료일(10월 17일) 직전에 꾸려져 수가협상의 연속성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를 12월말로 변경하거나, 올해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를 연말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법적검토 결과 임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보고도 나왔다.

현재 복지부는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연장 등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재정운영위원 임명권자인 복지부 장관의 교체가 거론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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